[사설]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 공급, 실행이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어제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서울 50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꿈꾸는 국민의 기대감이 작지 않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원가주택’ 등 2030세대에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와 제도 신설을 약속한 것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18년 50%로 올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춘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신규 정비사업 구역지정 소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부도심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용적률을 높여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도 기대가 크다.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다락같이 오른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신규 우수 공공택지 발표를 10월로 미룬 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로 미룬 점은 아쉽다. 좀더 구체화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의 시기 등을 조절할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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