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100일 '지방 위기' 부채질

-양극화 해소 기대 저버리고 공룡 서울 더 키우나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더 싸늘합니다. 대통령 당선 시점만 하더라도 균형발전을 선도할 부총리직 신설과 서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부풀었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꺼졌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 선정 결과는 물론 취임이후 펼쳐온 정책에서 ‘지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

주택정책은 서울에 50만호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에 158호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전국 60%에 육박하는 물량입니다. 신규택지 조성도 5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88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수백만명 인구를 빨아들일 것은 불보듯 합니다.

서울의 주거 문제는 마냥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질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서울에 집중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인구 집중 요소를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하는 균형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의 효과를 내기 어렵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같은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산업 규제 완화 정책 첫 일성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이어서 유감입니다. 강원도에서 접경지, 군사, 산림, 수변, 환경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것을 해소하길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용 부지라도 향후 부동산 가격에 큰 격차를 보일텐데, 강원도는 기업 유치가 더 어려워진 것은 물론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수준높은 일자리의 부재는 청년 인구 유출을 더 부채질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큰 강원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흐르는 사회적 폐단 개선 여망을 안고 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토 발전 약체인 지방을 견인해 내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개발 추진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순회했던 지역 현장을 상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