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임 100일 윤 정부 지지 회복,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2022. 8.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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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다.

20대 대선에서 48.5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 진영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과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득표율의 절반 수준인 25%(한국갤럽, 8월 9~11일)까지 추락, 지지층마저 상당수가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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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다. 20대 대선에서 48.5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 진영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과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윤 정부의 100일 성과는 초라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득표율의 절반 수준인 25%(한국갤럽, 8월 9~11일)까지 추락, 지지층마저 상당수가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심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은 것은 여당인 국민의 힘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과 정부 고위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이 큰 원인이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여기에서 비롯된 잡음, 혼란 및 뒷수습 과정에서의 리더십 부재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깎아내리기에 충분했다. 분란의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연일 당과 대통령을 향한 험담과 비방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통령 책임’을 지적한 응답(코리아 리서치, 28.6%)이 ‘이 전 대표 책임’(22.5%)보다 더 많을 정도다.

출범 전 내각 구성에서부터 차질을 빚은 고위직은 교육·보건복지부 장관에다 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 등 장관급만 네 자리가 아직 공석이다. 임명 전 사퇴와 임명 후 초단기 사퇴 등 원인은 달랐지만 중앙 부처의 수장이 이토록 오래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국정이 돌아갈 리 만무다. 정부 21개 부처의 1급 103개 자리 중 23개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공무원 사회의 원활한 지휘 체계 작동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사 먹통이 국정 리스크를 증폭시킬 우려가 커진 셈이다.

윤 정부의 실패는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경제 실정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싶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윤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당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4년 8개월여의 임기가 남았지만 국정에는 복습의 기회가 없음을 대통령과 참모진, 내각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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