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진보의 핵심 가치인데 우리나라 진보는 북 인권 외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尹정부 첫 임명.. 지난 5년 공석
"북 인권은 여야 대립할 문제 아냐"

2022년 8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이신화 북한인권협력대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신화(사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여당 대 야당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한국 대 북한의 문제”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다가 지난달 5년 만에 임명됐다.

이 대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지난 6년간 이행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원래 인권 문제는 진보의 핵심 가치인데 우리나라 진보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인도 지원과 교류 협력만 부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수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사는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동의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미국은 여야가 협력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NED(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북한 인권 재단도 한국판 NED로 만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록 보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사는 “현재는 북한 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인권침해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면 나중에 처벌할 근거가 된다”며 “이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특히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강제 분리 개념으로 통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권 문제의 기본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기근으로부터의 자유’라며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경우 흉악범이냐 아니냐 등으로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제 공조를 통해 한목소리로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북한인권대사로 발탁됐다. 이화여대를 나와 1994년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2003년 고려대 정외과 교수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연구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등을 지냈다. 북한과의 인연은 1997년 하버드대에 있을 때 ‘탈북민의 난민 지위’에 관한 미국 논문을 국내에서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류 안보’라는 개념을 북한 인권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인 논문을 발표했다.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도 인연이 있다고 한다. 군대를 최근 제대한 아들이 있는 이 대사는 “2009년 국제 회의에서 최선희를 만났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북한인사로부터 최선희 아들이 김일성대에 입학했다는 얘길 듣고 축한한다고 했던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