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추가로 규제지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8·16공급대책에서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지방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지방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거여건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 경북 경산시 등 16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광주, 경북 포항시 등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최근 지방의 경우 규제지역은 물론이고 해제 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16공급대책에도 지방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지방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등 5개 철도망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대구·광주 순환도로 등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해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