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2022 인신매매 보고서

엄진아 2022. 8. 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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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인신매매는 '진화 중'

초국가적 범죄라는 게 있다. 국경선을 초월한 국제 범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약과 인신매매를 꼽는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피해 또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을 속여서 어딘가로 이동시킨 뒤, 자유를 빼앗아 착취하는 인신매매는 마치 오래 전 사라진 과거의 범죄 같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지난 7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002년 이후 인신매매 방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줄곧 유지했지만, 피해자 보호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2등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 인신매매 피해자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신매매 피해를 호소하며 살고 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이 타깃이 된다

인신매매 범죄자들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가장 나약한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 혹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지리적인 익숙함도, 주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그럴듯한 일자리로 속여 한국으로 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 전화를 빼앗고 때로 감금된 환경 속에서 성 착취·노동 착취를 강요한다. 단지 자신의 꿈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뿐인데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 말을 몰라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협박에 길들여져서 신고하거나 도망치지도 못했다.

철저히 외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KBS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숨겨진 존재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났다. 성매매 여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꿈 많던 20대 소녀를, 6살 난 어린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 밤잠을 반납해야 했던 40대 가장을 만났다. 돈 버는 물건이나 다름없었다는 시린 고백을 들었다.

2022년 지금, 우리가 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을 때,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활동가는 이런 말을 했다.

" '한국인도 어려워, 장애인도 어려워, 비정규직도 어려워…그런데 왜 하필 이주 노동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모두는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 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굳건하게 버텨줘야 우리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벌어지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왔던 진실,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체를 8월 9일 KBS1TV 밤 10시 시사기획 창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기자 : 엄진아
촬영기자 : 심규일
영상편집 : 하동우
자료조사 : 추소현
조연출 : 김용우 /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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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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