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0만호 주택공급대책,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과제다

입력 2022. 8. 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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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분양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되며,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에겐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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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8만호 등 5년간 추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일정만 제시
집값 연착륙 유도 유념해야 할 때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공공 주도로 수도권 외곽 신도시 위주 공급대책을 편 반면 현 정부는 민간 주도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분양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되며,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에겐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위주 주택공급 방식이 망라된 이번 대책은 5년간의 주택공급 로드맵으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공급대책 청사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아쉽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들은 일정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달에 공개되며,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개선안도 연내 발표로 미뤄졌다. 집값을 자극할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 신규택지도 발굴·협의하겠다는 수준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러니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과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 방식을 제시했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남는다. 이번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도시정비법·도시복합개발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국회에서 제·개정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결국 정책 방향성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 민간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 혼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급선무다.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인 만큼 공급·수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집값 연착륙 유도에 유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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