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지원·서욱·서훈 압수수색, '월북몰이' 윗선 수사 속도 내야

입력 2022. 8. 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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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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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어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들을 핵심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국방부 예하부대, 해양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달 13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 지시가 사실인지, 보고서가 삭제해선 안 될 기록인지가 관건이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한 달 넘게 기초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한 만큼 압수물 분석 후 곧바로 박 전 원장 등을 소환해 ‘월북몰이’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을 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숨진 다음 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뒤 다수의 군사기밀이 삭제·은폐됐다고 고발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에 가서 월북 쪽으로 수사하라고 강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씨가 생존한 여섯 시간 동안 정부가 구조하려 한 흔적은 없고, ‘자진 월북’ 낙인만 가족에게 남긴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국내외로부터 받아 왔다.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의회와 유엔 기구, 인권단체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이슈가 됐다. 청와대가 월북으로 단정한 근거가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신구 권력의 정쟁으로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검찰이 행여 현 정권의 이해관계를 의식해 편파 수사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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