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국도시연구 소장 "尹 정부 첫 주택대책, 구체성 떨어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
- 尹 정부 주거 대책, 새로운 내용 없어서 긍정적 평가 어려워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해
-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 저렴한 분양 줄어들까 우려스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

☏ 진행자 > 오늘 국토교통부가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반지하 주거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안녕하세요?

☏ 최은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장님 오늘 보셨을 텐데요. 국토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정부에서 내년부터 5년부터 동안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208만 가구 공급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로서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은영 > 일단 총평을 드리자면 너무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처음으로 발표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물량 외에는 너무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최은영 > 이게 사실 대부분 민간주도로 되어 있어서 정부가 정할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뭔가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뭔가라는 부분도 매우 전혀 거의 안 잡혀서 전체적으로 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 위험성 폭우에 참 참담한 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 연 6천 채에서 1만 채로 확대한다 이건데요. 이러면 반지하 문제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최은영 > 아니죠. 전국에 반지하가 지금 32만 호가 넘게 있고요. 서울에만 20만 호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1만 호씩 공급한다는 건 지하에 거주 가구에게만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도 포함되고 쪽방, 고시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통해서 지하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죠. 그래서 지금 반지하와 지하 문제가 지금 가난한 분들 서민들이 얼마나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이번 폭우를 통해서. 그런데 정부대책은 그거 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가구 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물량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또 심지어 분노 목소리도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예 반지하를 주택으로 못 쓰게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정부 측에서는 공공임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맞아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은영 > 반지하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전국에 32만 가구가 넘는 가구의 대책이 없고 서울만 해도 20만 가구인데요. 그게 이주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그냥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거죠. 20만 가구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강남구 지금 가구 전체의 숫자가 20만 가구거든요. 그만큼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뉴욕이 한 1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10만 명이 지하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이걸 다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일단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뭔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위험방지방안,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은영 > 일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대선과정에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연간 13만 호, 14만 호 수준으로 공급되던 걸 10만 호로 줄이겠다는 발표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도 지하, 고시원 등에서의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공공임대 주택을 줄이기까지 하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거안정방안에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서민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인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 최은영 > 그것과 함께 주거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다 특징이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분들이었거든요. 정부가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지금 최대 지원하는 게 32만 7천 원이거든요. 이 금액으로는 지하, 고시원, 쪽방 같은 곳밖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지원을 받고 사시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담겨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아쉬운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이들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에서 내놨는데 시세의 70% 가격의 50만 호 공급, 어떤가요. 이러면 내 집 마련의 꿈 많은 분이 이룰 수 있을까요?

☏ 최은영 > 그런데 이게 문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건 30%가 이익이 나는 계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주택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70%를 공급했지만 이게 시세의 100%일지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플랜B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 무조건 다음 세대에게 이익이다, 그렇게 보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서 매우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 진행자 > 그리고 앞서 정부의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일단 민간주도라는 부분에 조금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민간주도라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민간이 많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최은영 >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민간에 의한, 이건 모든 키워드가 지금 민간이거든요.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개발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간에 의한 개발이면 부담 가능성, 주택의 부담 가능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우려가 큰 거죠.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특히 서울과 같은 곳에서는 부담 가능한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저렴한 주택 저층 주거지를 없애고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개발 방식 때문에 이것만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저렴한 공공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민간주도라는 것은 값비싼 고급주택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지난 10년 동안 도심주택정비 사업 억눌려 왔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래야 규제 풀어야 되는 시점 맞습니까?

☏ 최은영 > 지난 5년간 연간 50만 호씩 거의 250만 호가 공급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눌려 왔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서울에서 정비구역 해제되는 게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한 것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해제됐는데 실제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된 건데 이걸 지금 다시 구역을 지정을 하면 제가 아까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게 반복하는 거죠. 과거에 했던 방식은 구역 지정하고 해제했던 걸 다시 지정하고 이런 방식이 될 텐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첫 페이지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의한 부담금,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의한 부담금이 주거복지에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주거복지를 잘하는 지자체에 배분될, 주거복지 우리 지하나 고시원의 취약계층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들을 재원을 다 없애버리는 방식이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해로 인한 상황과 연결되면서 이 돈이 주거복지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주거상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재원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나 서울시나 다 공통적으로 재원대책이 거의 없이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하에 관한 것이.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은 그동안 재건축하면 그곳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니까 일정이상의 수익, 이 부분은 초과수익으로 환수를 해서 부담금으로서 그것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로 사용해 왔는데

☏ 최은영 > 지금은 걷은 적이 없고요. 사실상. 한 번도 거의 걷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죠. 정부에서.

☏ 진행자 > 그런데 그걸 감면해버린다는 건 주거복지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최은영 > 네, 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그게 원래 주거복지로 쓰여야 될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 거주가구가 수십만 가구,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지금 보도자료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합니다.

☏ 진행자 > 답답함과 우려를 많이 표시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부디 조정과 개선책 보완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은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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