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놓인 5개 지자체 '최대 10배' 112억 차등 지원

강국진 입력 2022. 8. 16. 22:12 수정 2022. 8.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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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서 1691건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위기 지역은 112억~210억원(올해 48억~90억원, 내년 64억~120억원), 관심 지역은 28억~53억원(올해 12억~23억원, 내년 16억~3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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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산·신안·의성·함양·광주동구
25년 뒤 인구 최대 20% 감소
산림·폐교 등 활용 사업 추진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지역에 일률적인 액수를 나눠 준다는 비판을 받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별 계획안을 심사해 선정하고, 지원액도 최대 10배 가까이 상향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와 광역지자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1691건 평가… 5개 등급 분류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서 1691건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위기 지역은 112억~210억원(올해 48억~90억원, 내년 64억~120억원), 관심 지역은 28억~53억원(올해 12억~23억원, 내년 16억~3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한 평가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초단체는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이상 위기), 광주 동구(관심)다. 이들은 2년간 최대 112억원, 이 밖에 인구감소 현황을 고려해 광역지자체에도 2년간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을 지원한다.

● 지자체 여건별 다양한 사업 발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환경 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발굴했다.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연다. 의성군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을 통합해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 신안·의성·함양 인구재생산 불가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유소년 비율 등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조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자체별 현황은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위기·관심 지역으로 꼽힌 지자체들은 모두 25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최대 20%가량 감소하는 걸로 나타난다.

특히 신안군, 의성군, 함양군은 25년 뒤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05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100명당 20~39세 여성인구가 5명도 되지 않아 인구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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