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인센티브' 꺼낸 尹..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까

이재연 입력 2022. 8. 16. 22:11 수정 2022. 8.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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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5일 북한 비핵화 시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대북제재 면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냄에 따라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은 남북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성급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제제 면제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정책적 대전환을 취한 만큼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도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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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로 협상조건 급진전
北호응 따라 시기 당겨질 수도
외교부 "미중일과 사전 협의"
美 "평양과의 외교, 강력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6

윤석열 정부가 지난 15일 북한 비핵화 시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대북제재 면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냄에 따라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은 남북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성급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제제 면제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정책적 대전환을 취한 만큼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도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저는 쇼 안 한다”며 “정상이 만나려면 관계가 진전되는 합의에 도달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상끼리 먼저 담판을 지은 뒤 실무진이 합의하는 문재인 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 정상회담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면제 카드로 협상 조건이 급진전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과 시기도 유연해지거나 앞당겨 추진될 수 있어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한층 유연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권영세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여기에 저조한 국정 지지율 타개를 위해 북한 이슈 점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곁들여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 느낌이었는데,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북제재 면제를 언급한 것을 보고 뭔가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진보 정권에서만 실현됐지만 보수 정권에서도 추진된 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4년 회담 날짜까지 잡았지만 회담을 17일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며 무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톱다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목표로 삼고 전력 질주하는 공세 국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로 대화에 나설 동인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간의 학습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반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원칙, 큰 방향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마쳤고,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사전 소통을 해 왔다”고 밝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 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질문은 가정”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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