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건 다 미뤘다..이유는?

계현우 입력 2022. 8. 16. 21:45 수정 2022. 8. 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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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계현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16일) 정부 대책,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민간 위주로의 공급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0일 안에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그만큼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공급 대책이면 보통 언제, 어디에 짓겠다는 게 들어있지 않나요?

[기자]

네, 하지만 이번 발표엔 시장에서 기대하는 구체적 입지와 공급 시기는 없었습니다.

공공택지에 88만 호라는 물량도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3기 신도시 물량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5년 내 사업 인허가가 예상되는 신규 택지는 10만 호 정도라는데, 이마저도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직 사전 검토 용역이 진행중이고, 지차체와 협의도 부족하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민간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효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네, '민간 유도'인 만큼 공급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더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목됐던 초과이익환수제도 합리적 감면안을 내놓겠다 했을 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음달에나 발표한다 하고, 이것도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입법 사안이어서 산 넘어 산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도 연말까지 미뤘습니다.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집 주인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앵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민간도심복합사업도 공공에서 민간으로 길만 열어준 거란 평가라고요?

[기자]

네, 지난 정부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76곳이었는데, 8곳에서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만큼 주민 반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면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 큰 틀이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하면 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정부는 기대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대책도 짚어보죠.

[기자]

네, "내집 마련리츠"같은 경우 분양가 절반을 먼저 내면 10년까지 살 수 있고,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리츠'라는 용어만 들어왔을 뿐 과거의 공공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되풀이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은 줄까요?

[기자]

구체성이 떨어지니 당장 영향을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어렵게 찾은 최근 시장 안정 기조 유지를 고려했다고 할 정돕니다.

입지 발표가 이뤄지고, 재건축 규제 완화안이 확정되는 시점까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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