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도심 공급' 확대..역세권 고밀 개발

박민경 입력 2022. 8. 16. 21:43 수정 2022. 8. 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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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 택지 개발로 88만 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52만 호를 각각 내놓습니다.

여기에 민간 도시 개발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130만 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에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를 내세웠는데요,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평가 기간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노후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공공이 주도한 도심 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됐지만토지보상 문제로 겉돌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주민/음성변조 :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자율성을 줘야지. 강제성으로 하면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면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이 대상으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이고 개발 계획과 인허가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하는 등 민간에 대한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비슷비슷한 조사를 두 번, 세 번씩 하는 것을 모두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10만 호 공급이 목표인 신규 택지의 입지와 규모는 올해 10월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이들 지역에선 GTX 등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고밀도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규제도 풉니다.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 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각각 다음 달과 올해 안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던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2년 뒤에나 나옵니다.

[심교언/주택공급대책위원회 민간대표 : "문제가 뭔가 하면 3기 신도시와의 관계라든가 주변 택지 지구가 또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다 신도시가 아니라 다 택지지구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활권으로 어떻게 엮어서 할 것인가."]

민간 개발과정에서 기부 채납받은 땅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5년 동안 50만 호,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부동산 회사 소유의 주택에 임대로 살다 10년 뒤 분양을 선택하는 '리츠'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에 노출된 반지하 거주자를 파악해 이주와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김지혜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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