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다음날 한·미 훈련..북, 정부 제안에 응답 없어

정세현 "훈련 중단은 북이 내건 협상 조건..이룰 수 없는 꿈"

한·미 ‘을지 연합연습’ 시작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관리연습 첫날인 16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위기관리연습은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담대한 구상에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져 있고, 발표 다음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에 돌입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이날 현재까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담대한 구상엔 비핵화 단계별로 식량 공급·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책만 담겼고, 군사적 안전보장 방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담대한 구상 제안 다음날, 한국과 미국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될 UFS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상황은 북한의 반발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 라디오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북한의) 북핵 협상 전제조건인데, 그걸 시작하는 시간대에 내놓은 제안에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작다”며 “(담대한 구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연합훈련 실시 자체가 변수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으로 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북한은 담대한 구상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접촉을) 제의할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담대한 구상) 6개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