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헌 80조 개정..의총서 친명·비명 '충돌'

민주당 전준위, 직무 정지 '기소' → '하급심 유죄' 개정 의결
박용진 "자충수" 조응천 "창피"..친명계 "국민 눈높이 맞춰"
'소주성' '1가구 1주택' 문재인 정책기조 지워 친문계 반발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공개했다.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원칙도 삭제하기로 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당내에선 당대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개정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당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수정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직무 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심이나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직무 정지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전준위는 경제 분야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고 ‘포용성장’으로 대체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문구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고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담론과 부동산 정책기조를 삭제한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원칙 삭제는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헌·강령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기준 논란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될 수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의원은 “창피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의총 직후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내려놓으면 끝나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정치 공세에 대한 여지를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친문재인계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 삭제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도 출범 2년이 지난 뒤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지 않는데, ‘문재인 지우기’라 하는 건 과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은) 오비이락”이라며 “의원 설문 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 개정 필요성에 93.2%의 동의를 받았고, 1가구 1주택 (삭제)도 과반 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3선 의원들은 “지금 당헌 80조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초·재선 의원들도 비대위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