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들 '박·서·서' 압수수색에 "망신주기용 쇼" 단체성명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

“대대적 압수수색 의도 명백”

고민정, 이에 앞서 별도 비판글

“수준 낮은 작태 아닌가 의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망신 주기용 ‘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은 이날 SNS에 게시한 글에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는 고민정, 김의겸, 윤건영, 윤영찬, 최강욱 의원 등 15명의 명의로 게시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민생은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 안보 공세만 일삼더니, 급기야 취임 100일 하루 전날 검찰이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검찰의 이런 행태는 처음은 아니다”며 “의혹만으로 온갖 칼을 휘두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당사자에게 모욕을 줘, 여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냐”고 질타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했다”며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방식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외교 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그런 기밀 자료를 수사를 핑계로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캐비닛에 쌓아두는 것은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또 “그로 인한 국익의 훼손이 벌어진다면,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 앞서 고 의원은 별도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번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낮은 국정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질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가 제기된 상태다. 또 서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담은 감청 정보 등이 삭제된 의혹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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