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사태..서민 지원도, 방역 신뢰도 '휘청'[윤석열 정부 100일]

취약층 복지·연금개혁 등
출범 100일 동안 진척 없어
‘예산 1위 부처’ 위상 무색

방역 신뢰도 29% ‘최저치’
코로나 ‘과학 방역’ 역풍만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예산 집행 1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경제상황 악화로 복지부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최장기 장관 공석’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방역’ 프레임에 갇혀 방역정책마저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선별적 복지의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 7월 말 기초생활보장제 등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원칙에 따라 전년 대비 5.47% 인상했다. 하지만 6%대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질적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급한 현안인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애초 공약에선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가 국회에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같은 공백에는 ‘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5월25일 이후 80일 넘게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그간 복지부 장관 공백이 가장 길었던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진영 전 장관이 퇴임한 뒤 문형표 전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총 63일간이었다. 주요 실장과 국장급 인사도 지난 12일에야 마무리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의 자진사퇴 이후 공석이다.

장관과 국·실장, 공단 이사장 등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다 보니 주요 현안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교육부가 먼저 들고나온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주무부처기도 하지만 실무선에서 준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감염병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복지제도가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지만, 주요 결정을 해야 할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보수정권의 ‘선별적 복지 확대’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적으로 부실한 인사 검증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찾아왔지만 방역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최근 결과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2020년 2월 정기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 6월 같은 조사에서 64%가 나온 뒤 53%→41%→29%로 급격히 떨어졌다.

우선 확진 후 격리자 지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격리 중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의무 격리일수는 7일로 똑같은데 지원만 줄이면서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판이 나왔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의무 격리·거리 두기 같은 통제를 줄이며 일상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지난 정부 방역과 차별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전 정부는 정치방역, 현 정부는 과학방역’이란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만 초래했다.

김향미·허남설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