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안 늘린 채 "재해취약주택, 이주 지원"[8·16 부동산대책]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원 축소 예고.."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수해로 반지하 주택 거주 시민 등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뒤 위험 주택은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대 공급 총량은 여전히 전임 정권보다 적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주거복지 재원 축소가 예고된 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 심층분석을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뒤 재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경우 즉시 개·보수 및 정상 거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보수는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재해우려주택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해 비정상 거처(고시원, 옥탑, 반지하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현재 연 6000가구에서 연간 1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 및 전세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연 3000가구까지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 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빚은 ‘반지하 주택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 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입자 및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취약주택 지원안 등은 지난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추가됐지만 실효성이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근본대책으로 요구해온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없고 그나마 나온 대책도 연말로 계획 실현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