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투표함 탈취' 일반 유튜버 구속 영장 기각

윤해리 2022. 8. 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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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통령선거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일반 유튜버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대선일인 지난 3월 9일 저녁 8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반까지 인천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고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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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통령선거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일반 유튜버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대선일인 지난 3월 9일 저녁 8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반까지 인천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고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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