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투표함 탈취한 유튜버들 영장 기각

경찰이 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막은 투표함을 이동시키 .10/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유튜버 4명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3월 9일 오후8시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고 해당 투표함에는 총 2085장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 개표 결과 윤 후보가 1041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59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표를 얻었다.

경찰은 당시 부평, 삼산, 계양, 서부 등 4개 경찰서 등에 동원령을 내려 경찰력을 배치하고 선관위와 지지자들간 충돌 가능성에 대응했다.

이어 상황 종료 후 선관위로부터 당시 투표함 이송을 막으며 개표를 지연시킨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A씨 등 6명의 신원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4명은 불구속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