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 담대한 구상'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

제재 품목 대가 의료장비 등 제공
안보리 관계자 "현행 결의에 반해"
美 국무부 "尹정부와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북한의 지하자원 반입과 대북 식량공급을 연계한 한반도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R-FEP)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리 관계자는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非)제재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광물(수출)에 대한 대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든 현행 결의에 반한다”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그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 윤 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광물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 지하자원과 식량 공급을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분야 민생개선 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윤석열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국은 물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여부에 대해선 “불행히도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현시점에서 완전한 가정의 질문”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당장 실무 접촉을 제안할 계획은 없지만 한반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