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가처분' 판사가 변수? / 80명만 참석 / '쪽지' 교육비서관 교체

▶ 인터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 "국익과도 관계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미래와도 관계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만큼 무책임했고 국민을 대변하는 관심과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겠죠."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정치톡톡,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오늘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내일 해체될 수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달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거라서 이게 인용이 되면 비대위가 무산되고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 질문1-1 】 하루 만에 공중분해 된다는 건데, 보통 법원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는 관여를 잘 안 하지 않나요?

【 기자 】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이번 판결을 맡은 담당 판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칙론자'로 평가되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주인공인데요.

정치적 사안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였던 5월에도 몇 차례의 사례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와 충남 서산지역 도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에 무소속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인용해 세 후보가 TV토론을 치러야 했습니다.

【 질문2 】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겠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관련 소식인데, 이 대표 제명청구서가 제출됐다고요?

【 기자 】 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오늘 제명청구서를 국민의힘에 제출했습니다.

그제(14일) 이미 제명청구서 제출을 예고했던 강 변호사는 오늘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 대표는 전임 당대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명절차라는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윤리위에 뭘 넣으려면 그러면 넣는 거고요. 제명요구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 질문3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고요?

【 기자 】 네.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9년 만에 우리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빌 게이츠 이사장은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눈 뒤 곧바로 국회 연설대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제로 연설한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보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빌 게이츠 /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 -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 위해 어떻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때 한국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국제 공중 보건 증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질문3-1 】 그런데 빌 게이츠 이사장 연설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별로 안 왔다면서요?

【 기자 】 네. 전체의원 299명 중 4분의 1이 조금 넘는 8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연설 당시 영상을 보시면 한눈에도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죠.

지난 4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이 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 국회가 예의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관심 있지 국제적 이슈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 "국익과도 관계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미래와도 관계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만큼 무책임했고 국민을 대변하는 관심과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겠죠."

【 질문4 】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대통령실이 최근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고요?

【 기자 】 네. 대통령실이 지난 12일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신임 교육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대통령실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쪽지 전달이 교체 사유는 아니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 등으로 교육 정책 혼선을 빚은 책임을 묻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클로징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