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대북 '담대한 구상', MB정부와 다르지 않아보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식량 공급, 전력 인프라 지원, 보건 의료 인프라 지원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말은 거창한데 정작 거기까지 가기 위한 입구는 안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막힌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빠진 구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 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다르다고 한다. 그 예로 협상 단계에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협상을 시작할 방도가 없는데 화려한 대북 지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의 출입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비핵개방 3000'과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손뼉을 마주칠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혼자라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선언 준수를 요구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일언반구 언급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라는 '이어달리기'를 어떻게 할지 말하지 않고 대체 남북관계의 복원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치 겉으로는 당근 한 보따리를 풀어놓은 듯 보이는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외려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신호를 위협적 행동으로 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또 "당장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행동은 언제든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접경 지역에 대한 고사포 포격 같은 불상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평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 제발 시늉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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