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윗선 수사' 급물살

박수주 2022. 8.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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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작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망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약 30분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 제 것 하나, 그리고 수첩 다섯 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밖에 국가안보실, 국정원 관계자들의 자택과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경 사무실 등 10여곳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 씨가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욱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방부 역시 열람을 제한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같은 조치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서 최종본이 아니더라도 공용전자기록이며 시스템에서 정보를 인식할 수 없게 삭제한 행위는 손상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월북 몰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유족에게 고발됐는데, 2019년 국정원장으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 북송'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서해_피격_공무원 #이대진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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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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