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주택대책 국민 뜻과 무관..임대차3법 졸속입법"

"尹공급대책 국민 목소리 듣는데서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한마디로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그리고 억제위주의 정책을 펼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법을 고칠 때 공청회 한번 없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그냥 두들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16년 동안 똑같은 제도를 방치하고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어떤 곳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금이 나오고 재개발·재건축을 안 해버린다"며 "공급자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

최근 호우로 인한 반지하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개월 실태조사와 함께 거주자 의사를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답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