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대화 입수" 제보자, 알고 보니 '허위 제보'

한소희 기자 2022. 8. 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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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무마를 주도했다며 군 검사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록과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취파일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돼 제보를 한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입증할 근거라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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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무마를 주도했다며 군 검사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록과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취파일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돼 제보를 한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해 11월) :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수사 무마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하고 오늘 기자 여러분 앞에서 폭로(합니다.)]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모처에서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우리도 나가면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 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해 어쩔 수 없다는 군 검사들의 대화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입증할 근거라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 법무관들은 특검 조사에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녹취록의 근거가 된 대화 녹음 파일은 TTS 장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낸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특검팀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만들어 군 인권센터에 건넨 공군 법무관 출신 김 모 변호사를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공군 근무 당시 다른 비위로 징계받고 전역한 사람이 허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대화록 조작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김 변호사 측은 SBS 취재진에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풀어야 할 특검팀 입장에서는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근거가 허물어진 셈인데, 한 달 정도 남은 수사 기간에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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