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센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며 120억 받았는데..실제 쓴 돈은 18%

김세희 입력 2022. 8.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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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가야문화권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은 총 78억4200만원이었지만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4억7700만원만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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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지난 3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관동동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맞은편에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착공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영·호남 가야문화권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도 늦어졌다. 당초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올 3월에야 첫 삽을 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은 총 78억4200만원이었지만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4억7700만원만 집행했다. 나머지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이 같은해 12월 말에 뒤늦게 체결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잔여 예산 63억2500만원을 이월했다. 또 철근 자재 수급 상황이 악화돼 4000만원도 불용처리했다.

지난 2020년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시 42억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설계비 9억4600만원만 사용했다. 30억원이 넘는 공사비와 관리비는 다시 국고로 들어갔다.

착공시점도 늦어졌다. 당초 2020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3년 개관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3월 착공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이 설계 과정에서 거치는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까지 늦어지면서 무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단계에서 설계비만 반영됐던 예산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사비와 감리비를 무리하게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부실에 부실을 거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야 유적을 조사해 유의미한 발굴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오히려 사업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야역사문화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문화권 조사·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상 3층 지하 1층 1만 9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4년간 총 사업비 295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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