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 수렴 등 숙의 과정없는 정책 발표.. 尹정부 발목 잡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취임 당시 지지율 52%에서 100일이 지난 현재 지지율 28%.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여러 혼란에 휩싸이면서 국정지지율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윤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여러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력한 분석은 여론 수렴 등 '숙의(熟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발표가 국정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띄운 '만 5세 입학 논란'이라는 대형 암초가 등장하며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등 학제개편안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 방안에 대해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러한 학제개편안은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치원, 각 시도 교육청,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계와 정치권 할 것 없이 거센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연일 성명 발표와 집회가 이어지며 큰 논란을 불렀다.

코로나19 사태로 학력,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을 당장 2025학년도부터 한해 일찍 학교에 보낸다는 내용도 문제였지만, 전국민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학제개편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화근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돌연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한 대응을 보였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박 부총리가 대통령 임명 재가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두 번 연속 교육부 수장의 낙마라는 뼈아픈 오점을 윤 정부에 남기게 됐다.

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규제를 없애버리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