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 대책] 침수 위험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정부는 16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열악한 환경이 드러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임대주택 이주,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 46만3000가구가,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중 61.4%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그 중 20%(4만1000호)는 침수위험 지역에 위치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지원 정책을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 2020년 5502가구, 지난해 6026가구 등으로 매년 확대했지만, 비주택 거주가구 수는 2017년 43만가구에서 2020년 46만3000가구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반지하는 서민·취약계층이 도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수요가 상존하고, 거주민이 반지하에서 나가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되지 않는 등 반지하 거주 해소 문제 해결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지하층의 임대료는 일반 월세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무조건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해 재해 우려 주택의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와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아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한다. 신축 매입약정주택 공급은 지난 5년간 3만9000호에서 향후 5년간 15만호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외 이사비와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취약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반지하 인허가 원천 금지 등 제안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과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