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제] 5년간 270만 호 공급, 실효성은?

KBS 지역국 입력 2022. 8. 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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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그럼 이번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와 있습니다.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하신 대로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고요.

이런 대규모의 공급을 이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어떤 공급 부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무게를 둔 대규모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270만 호 정도를 5년 동안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정도 규모는 과거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답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5년간 계획을 보면 257만 호 정도였고요.

이번에 이제 270만 호니까, 13만여 호 정도 증가한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조금 봐야 할 거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이제 과거보다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 지역은 대·중소(도시)해서 4만 호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8개 도, 이제 지방, 이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약 20만여 호 정도가 좀 감소한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물량의 어떤 조정, 이 정도를 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70만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이고요.

지방에 한 112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된다는 건데, 이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충분한 물량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가격이 좀 하락하는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동한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하락세가 다시 반전돼서 상승이 되더라도 일정한 시장의 수요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가격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이제 미스 매치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분양 사태도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보면 지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여서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시작되면 지방부터 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 정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보면요.

특히 이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주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지난 정부의 공급 정책은 주로 이제 공공 주도였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제 민간 주도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 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 주거 안정, 그다음에 주거 복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중요성이 좀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민간 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강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민간 주도가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은 이제 과거에 공공 주도에서 시장의 기능이 많이 쇠퇴되었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민간 주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간 주도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곳저곳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답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텐데 최근에 대전 지역에 이제 리모델링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리모델링은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 조금 안전진단에서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형태로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급 대책의 관건이 결국은 이제 실현 가능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민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요.

최근 몇 년간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에 민간 주도로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 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지금 의지는 이런 민간 주도로 인해서 대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정책으로 공급이 잘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급 대책은 큰 틀에서 발표됐잖아요.

앞으로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제 대규모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 부분이나 공급 부분이 다 만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공급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의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분양가가 합리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건물을 주택을 직접 짓는 직접공사비 같은 부분에서 어떤 아낀다, 줄인다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급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공사비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서 어떤 코스트를 좀 줄여가지고 시장 가격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서도 이제 통합 심의라든지, 아니면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합해서 공급자들이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이제 행정 부분들이 좀 된다면 비용이 좀 적게 들 것이고 수요자 입장, 공급자 입장이 다 만족 되는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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