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 대책] 전문가들 "집값 불안 낮추는 시그널.. 미분양 숙제"

박순원 입력 2022. 8. 16. 19:54 수정 2022. 8.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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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입지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주택공급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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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 택지 확보 의문도
왼쪽부터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함영진 직방 랩장,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8·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입지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장 빅테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은 향후 풀어야할 숙제"라고 평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주택공급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팀장은 이어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급 대책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남과 양천, 노원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집값을 오히려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70만 가구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깊이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 150만호를 공급하려면 연간 30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내 가능한지 의문을 표시했다. 김 수석위원은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면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설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도권에서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5년간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용적률 파격 상향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를 기대했었는데, 실제 공급 계획은 2024년 이후로 미뤄놓아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입지와 공급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의 최대 관심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서울과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언급됐던 규제 완화 부분이 대부분 빠져있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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