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장 공백사태 속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 공석도 길어지나

최은희 전 부교육감, 8월 4일자 전출 이후 후속 인사 '깜깜'
새학기 업무 차질 우려..교육청 "업무공백·교육부 소통 문제 없어"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빈틈 없는 교육행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부장관 공석에 따라 부교육감 임명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은희 제6대 세종 부교육감이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현재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이 부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012년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 부교육감 자리가 공석으로 머물러 있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급 인사가 아직 청와대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다"며 "1급 인사가 단행돼야 2급인 부교육감 인사도 이뤄질 수 있어 최종 임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교육감의 경우 교육부에서 파견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과 행정사무의 대소사를 맡는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대입 수시 전형, 내달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둔 만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지난 8-9일 최교진 교육감이 휴가 상태였던 것을 감안 이 기간 세종교육청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 부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부교육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청 안팎에서 흘러나온다"며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행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후임 부교육감을 인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지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부교육감 임명도 무기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교육부는 직무대행을 통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인사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공석인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며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후 직무대행 등을 통해 법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새학기 전, 국장 책임 하에 부교육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한택 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방역 대책 등 새학기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수립·점검 후 일선 학교에 내린 상태"라며 "전국 부교육감 회의 때도 사안에 따라 국장들이 직접 참여해 교육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