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활기·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 촉각"

정부, 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하는 주택공급대책 발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돼야 부동산 침체 회복될 것"

사진=대전일보 DB

'5년간 270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만큼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대전은 정부가 재차 공언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에 포함될 수 있을 지도 주시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하기로 하고, 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고 공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져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손질해 내달 확정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활기를 예상하는 반응과 함께 대전에 불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식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재건축 규제로 인해 대전 부동산 시장에도 아파트 리모델링이 트렌드로 부상했지만, 이번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리모델링 바람도 결국 다소 시들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대전 지역은 공급 확대 계획이 충분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정책이 발표되면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 등 재건축 관련 방안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대전을 포함해 대구·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며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 정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의지가 나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중구지회장은 "국토부가 내놓은 270만호 공급 등의 대책으로는 대전에서 크게 나타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금리인상 부담으로 (거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실감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