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한덕수 총리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한 총리, 기자간담회서 구체적 언급 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파이널라이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묻는 대전일보 질의에 '마무리짓다'는 뜻의 영단어 'finalize'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대략적으로라도 이전계획을 밝혀 달라'는 추가 질의에도 "일정을 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단답은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5월과 대비된다. 당시 한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머스트(must)' 즉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새 정부도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공공기업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장에 완전히 맡기지 말고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유도하는 정책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기업들이 이전해야 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교육"이라며 "좋은 교육기관이나 대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초·중·고로 최고의 초·중·고교를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가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한 총리의 입장이 다소 느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또 전임 정부 시절부터 차일피일 미뤄온 혁신도시 정책이 새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이 발표된 후 2년이 지나서야 이전계획이 수립·발표됐었다"며 "과거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현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밑그림 그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