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공급 대책 세부안은 언제?..반지하 침수 대책은?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에 대해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길을 찾아갈 때는 방향이랑 거리인데, 오늘 공급 대책을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얼마나 가겠다, 즉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빠져 있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 기자 】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 발표라서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인데요.

공급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고 관심사였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안전진단 등 세부 대책은 향후에 발표하겠다며 미뤘습니다.

세부 대책이 늦어지는 걸 두고 국회 통과 부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가 자칫 야당이 반발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이 주춤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각종 개발 호재로 투기 심리가 일어나면 공급 대책을 안 내놓으니만 못한 상황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부동산R114 팀장 -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무래도 향후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래도 대책을 기다려 온 1기 신도시나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 있겠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아무래도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실망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로 3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반포 현대 아파트 조합에서는 이미 입주까지 했는데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순복 /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국가에서 미적미적하니까 답답할 뿐이고…. "

【 질문 2-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대책이 나오면 이미 재건축을 하기로 한 아파트들에도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 주택을 250만 호나 공급하는 게 현 시장상황에서 맞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기자 】 네, 250만 호 공급 공약은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공급물량 자체가 20~30% 부족한 상태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상황을 보면서 시기나 지역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 】 이번에 침수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입장이 좀 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가요?

【 기자 】 국토부는 성급하게 대책을 내기보단 심층 분석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맡기고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벌여 주택 개보수와 이주 지원을 실시합니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해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인허가 원천 금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세입자,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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