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8·16 공급대책' 진정성 있다면 야당 설득 진력해야

입력 2022. 8. 16.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16일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했던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 지원 방안도 공급대책에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16일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민간 주도로 도심·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신규 정비구역 추가 지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공급 확대의 최대 장애물로 여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완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으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했던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 지원 방안도 공급대책에 담았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약속한 임기 내 '250만호+α' 계획의 일환이다. 내용을 보면 직전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외곽 신도시 위주의 공공주도공급대책을 펼친 것과는 차이점이 크다. 한마디로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방식이 망라된 정책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풀리면서 사업성과 사업속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시기 등 좀더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청사진만 나왔을 뿐 아직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공급 확대, 규제완화 등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 완화다. 이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야당 설득에 진력해야 한다. 왜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