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20억→10억 완화..업계 "수탁문제도 같이 풀어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결성 문턱 낮춰
업계 "자금수탁 어려워..실질적 도움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창업기획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도 그보다 덩치가 10배 이상 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20억 원 이상을 모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

벤처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 대비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라 업계 선호도가 높지만 20억 원 기준을 채우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부 창업기획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법인 출자를 모으기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돌아다녀도 20억 원을 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375개 창업기획자 중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건 40여 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40여 개 정도가 추가로 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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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탁 문제 해결해야 벤처투자조합 결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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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반기면서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금 수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벤처투자조합은 거래의 투명성 등을 위해 자금을 반드시 은행에 수탁해야 하는데, 10억 원을 수탁해줄 은행은 사실상 전무하다. 수탁 수수료가 통상 0.03~0.05%로 낮다 보니 10억~20억 원 정도로는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워서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수탁은행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수탁을 꺼리고 있다.

공성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사무국장은 "수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성금액을 10억 원으로 낮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수수료 인상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도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