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사람만 지원하나" 속타는 전세대출자

전세대출금리 연7% 육박해도
정부정책은 주택 보유자 중심
청년층 대다수.. 지원책 절실

연합뉴스

정부가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비해 전세자금 대출자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압박을 덜어줄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2.38%)보다 0.52%포인트 높은 2.90%로 집계됐다. 1년 전(0.95%)과 비교하면 무려 1.95%포인트 올랐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코픽스가 지표금리로 활용된다. 코픽스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3∼12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코픽스 상승폭도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69%~6.22% 수준이다. 이달 코픽스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의 상단은 연 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승세가 이어지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특히 청년층의 이자부담 압박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자 가운데 20·30대는 총 81만6353명으로, 전체 대출자(133만5090명)의 61.1%를 차지했다. 이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총 96조367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1915억원(2.3%) 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 민생안정 대출은 주택보유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을 다음달 15일 시작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 만기)~4.0%(30년 만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7%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 전세대출 이용자들은 별다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1.8~2%)으로 동결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 대상 범위가 좁다.

전세대출자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는 저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금리 상승에는 속수무책이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15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난 5월 연 2.88~4.83%에서 지난달 연 3.27~5.20%로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9월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0.35%포인트 조기 인하해 연 4.25~4.55% 수준으로 낮추고 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반면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실행되고 주금공에서 보증만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동결될 여지가 없다. 코픽스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주금공 전세자금보 금리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는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식어가는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려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폭등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