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유류세 인하.. 급한 불은 껐다

추경호 기재부장관 취임 100일
TF팀 꾸려 시장경제 복원 초점
추석연휴 기점 물가 안정세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에서 출하가 진행 중인 고랭지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정부의 유동성 확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고물가 추세는 추 부총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시장중심 정책을 펴는 역할도 도맡아야 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해외발 물가 상승세가 국내로 전이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5.4%를 찍은 뒤 6~7월에는 2개월 연속 6%를 넘어섰다. 당시 추 부총리가 "물가안정 등 민생을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후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범위를 대폭 늘림으로써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다. 비축물자와 할인쿠폰도 시장에 풀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등 '공급사이드'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꺼내들었다. 13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수장들과 수차례 회동하며 공동전선을 폈다.

이른바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악전고투 해 온 셈이다.

이에 정부와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추 부총리도 지난 13일 강원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는) 6% 초반에 있다가 내릴 것"이라며 "횡보하다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식의 정책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다.

이 외에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성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바꾼다거나,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점 등도 민간에 힘을 싣는 현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조세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 위주라는 공격을 받는 것은 난제다. 법인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성격인 데다, 이명박 정부와 결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학계로부터 비판을 샀다.

앞서 추 부총리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 경쟁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