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비공개에 "尹 뜻과 달라"

"탈북민 정보 노출 문제 있다면 '공개용 보고서' 따로 만들면 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일부가 2017년 이후 매년 제작 중인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우리 의원실에 '관련 법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돼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라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하는 등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인권 정보를 3급 비밀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탈북민들 개인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원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면 된다"며 "남북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2년 전 서호 당시 통일부 차관은 국회에서 '공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통일부는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