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 바닥 두껍게 시공 땐 혜택 제공 청년원가주택 5년간 50만가구 반지하 등 취약주택 대책 마련
정부가 16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 외에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 주거 환경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등이 참석해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우선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내년부터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한다.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부 3기 신도시에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1만∼2만가구 확대하고, GTX 역세권에는 4000가구 규모의 ‘공공 준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공 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 품질 확보 차원에서 이달 중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더해 층간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21㎝)보다 두껍게 했을 때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예상도 모습. 연합뉴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5년간 5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중부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 취약주택에서 나오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