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베일 벗은 8·16 공급대책.."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 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정말 완화되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렸지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이번 8·16 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한다’입니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대못’을 풀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을 추진했던 것과는 정반대 장향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대못은 총 3개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이지요. 정부는 이 3개 중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 2가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계획 발표는 뒤로 미뤘습니다.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전진단 규제는 현재 문 정부 시절 50%까지 높인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을 30~40%로 낮춥니다. 건물이 당장 무너질 수준으로 위험하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야당 동의 없이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추진할 수 있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올 연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초환은 16년 만에 바뀝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유예돼 왔습니다.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돼 올해 첫 부과가 시작하지만 몇 년 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부담금 감면 및 납부 유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 규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풀리면서 사업성과 사업속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나 부담금의 새 계산식이 나오지 않아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당장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년간 270만 가구+α공급한다...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270만호+α(알파)’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신규택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사보기

◇‘선교통 후개발’ 콤팩트시티 조성... 신규택지에 GTX 조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신규택지 조성 시 교통계획과 연계해 개발을 추진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서울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기사보기

◇원희룡 “10월부터 신도시 공공택지 등 구체적인 입지 발표” [일문일답]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했다. 이어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공급 시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기사보기

◇추경호 “규제지역 추가 해제‧‧‧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기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김후곤·여환섭·이두봉·이원석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16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이상 가나다순) 네 명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이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기사보기

◇與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주기환·엄태영 등 비대위원 9명 확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며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는데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찬반표를 보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野 3선 7명 ‘이재명 방탄’ 제동...”당헌 80조 개정 논의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 16일 일부 3선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당헌 개정은 현 시점에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기사보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