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출범 속도 붙나..위원 추천 민주5·국힘3 전망

송성환 기자 2022. 8.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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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한 달째 표류해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기적 국가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이미 법이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하지만 위원 21명 가운데 5명만 확정돼 한 달 가까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절반 가까이를 추천하는 국회 논의가 지연된 탓이 큰데, 지난달 말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위원 추천 논의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EBS 취재 결과, 여야는 국회 추천 9명 가운데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3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구성된 민주당 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유기홍 교육위원장 / 국회  (지난 8일 EBS뉴스)

"저희는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아마 늦어도 8월 말 이전까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스물한 명이 모두 추천돼서 정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리라 (봅니다)."


국민의힘 역시 상하반기 교육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천 명단을 꾸려, 정책위 중심으로 인선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정의당과 시대 전환이 대국민 공모와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위원 1명을 이달 말까지 추릴 예정입니다.


국회 추천 인사들의 윤곽이 이달 안에 드러나면 위원회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을 추천하는 대통령실 역시 다음 달엔 국교위를 출범시키겠단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EBS에 "국교위 출범에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실과 국회 모두 9월 출범을 목표로 위원 추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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