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금융위, 세부계획 발표 연기

18일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금융사 패싱’ 논란이 빚어진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18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최대 90%의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이어 ‘불통’ 논란까지 더해지는 등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 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올 9월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한해 60∼9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크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