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KT통신사료관 직접 가보니..방통위, 앱 마켓 사실조사 개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국내 대표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3사가 클라우드 사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CSP 3사, 클라우드 고도화…리더십 재편·투자 유치

국내 대표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3사가 클라우드 사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으며, 올해 4월 출범한 NHN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는 하반기 중 투자유치 작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 확장을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김유원 네이버 데이터 총괄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섰다. 김유원 내정자는 박원기 현 대표와 함께 9월부터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박원기 대표는 올해까지 기존 업무를 돕고, 내년부터 아시아태평양(APAC) 사업개발 대표직을 맡는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는 글로벌로의 사업 확장은 물론, 클라우드 사업 고도화를 위해 리더십 변화를 꾀한 것이다.

앞으로 박원기 대표는 그동안 경험을 기반으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주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총 10개의 지역에 글로벌 데이터센터(리전)를 보유하고 있다.

김유원 대표 내정자가 현재 클라우드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네이버에 합류해 줄곧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맡아온 데이터·기술 전문가다.

한편, 네이버의 올해 2분기 클라우드·기타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10.5% 증가한 1049억원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NH농협, KB에 이어 IBK 기업은행 등 금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수주하면서 다양한 신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NHN이 지난 4월 물적 분할한 NHN클라우드가 2분기 자체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사업 매출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선전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5% 성장했다. 지난 9일 NHN은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기술 부문에서 NHN클라우드의 공공 부문 외형성장과 일본 NHN테코러스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셀링 사업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3.8% 상승, 전 분기 대비 8.4% 성장한 6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NHN클라우드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시범 사업'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과반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전환 1·2차 사업 가운데 2차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제외하고 12곳 사업 중 5곳을 수주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실적발표 컨콜에서 "하반기에는 금융을 포함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해 연내 클라우드 사업 목표를 넘어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KT클라우드도 최대 8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착수했다. 최근 다수의 잠재 후보들에게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배포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예비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목표 기업가치는 4~5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T클라우드는 공공과 인공지능(AI) 부문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모기업인 KT의 구현모 대표가 KT클라우드 상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5월 블룸버그는 "구현모 KT 대표가 클라우드센터 사업부를 별도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T원주연수원 정문. 연수원은 실내체육관과 힐링존, KT통신사료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TDX-1부터 스마트폰까지 총 집합…KT통신사료관 직접 가보니

"6천점 이상의 국내 통신 분야 사료(史料)가 이 곳 KT원주연수원에 보관돼 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 흐름과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통신 역사 본가인 KT가 앞으로도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역사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

16일 KT원주연수원 내 통신사료관 해설을 맡은 이인학 정보통신연구소장이 언급한 말이다. KT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통신사료를 현재 6천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T 영역 사료에서도 역사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이다.

이날 KT는 미디어 매체를 대상으로 KT원주연수원 프레스투어를 열고 연수원 내 통신사료관을 공개했다. 허건 KT 광고홍보팀장이 통신사료관 소개를 맡고 이 소장이 각 사료별 해설을 맡았다. KT 통신사료관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통신사업자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신사료의 안정적 보관과 관리를 위해 KT그룹 인력개발원 내 사료보관소를 구축한 바 있다. 보관 사료에 대한 온라인 검색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이버 사료 보관소도 운영 중이다.

KT원주연수원 1층 통신사료관에 들어서자 국내 통신 역사를 담은 시대 별 사진들이 취재진을 맞이한다. 한성전보총국 소속 우전인(우편 배달부)의 모습부터 전화가설 작업환경, 한성전화소 전경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사료관에 전시돼 있다. 한성전화소는 국내 최초로 공중통신용 전화업무가 개시된 곳이다.

시대별 사진을 관람하고 나면 백괘형 자동식 공중전화기와 자석식 전화기 등이 전시된 코너에 들어선다. KT는 6천150점의 통신사료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8개 사료를 보관 중이다. 이 중 벽괘형 자석식전화기(1920년대)와 벽괘형 공전식 전화기(1955년), 최초의 다이얼식 전화기(1935년) 등 일부 전화기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사료관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TDX-1'이다. TDX-1은 한국형 전자식 전화 교환기다. 1982년 세계에서 10번째로 자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게 됐다고 이 소장은 설명한다.

이 소장은 "TDX는 대한민국 통신 역사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여러 제조사와 공동으로 TDX-1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통신 시장은 TDX-1 개발 이전까지 외국산 전화 교환기에 의존해왔다.

TDX 자체 개발 이후 다이얼식 전화기가 1980년대까지 이용됐다. 대다수 소비자에게 익숙한 버튼식 전화기의 전 모델이다. 1가구 1전화 시대를 거쳐 인터넷전화 시대로 도약하는 데 이정표가 됐다.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도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사진=현대오토에버 '협력사 ESG 가이드라인' 발췌]

◆중소 SW·동반위·SI사, ESG 공급망 조성 '속도'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투자기관과 ESG 평가기관들은 ESG 평가를 공급망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급망 ESG 이슈를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 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도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 협력사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019년부터 추진했던 '협력사 CSR 평가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활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에 가깝다. 반면 ESG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소다.

두 가지 개념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CSR은 기업의 관점에서, ESG는 자본시장 관점이라는 점이 다르다. ESG가 기업경영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동반위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위는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협력사를 위한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표를 도출하고, 현장실사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동반성장지수 실적 평가에 'ESG 경영 지원' 지표를 신설해 참여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ESG 우수 중소기업에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동반위의 협력사 지원사업 개편 후 지난해 6월 첫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와 함께 IT 업종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현대오토에버의 협력사인 굿모닝아이텍은 지난 5월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가 결과 ESG 진단 항목 44개 중 41개는 이미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항목도 평가 기간 중 개선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오토에버와 동반위가 함께 만든 '협력사 ESG 표준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CSR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019~2021년 진행된 협력사 CSR 평가지원사업 결과가 반영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개 영역, 총 44개 지표로 구성됐다.

환경(E) 분야 지표는 4개로, 기업의 환경경영 여부를 따져본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사회(S) 분야 지표는 노동과 인권, 안전, 윤리, 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로 구분됐다. ▲노동 13개 ▲인권 9개 ▲안전 10개 ▲윤리 2개 ▲경영시스템 2개 지표로 이뤄졌다. 노동 분야는 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수당‧유급휴가 지급 등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인권 분야는 기업의 인권경영헌장 보유와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리스크 관리 여부를 살핀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측정해야 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에는 ▲구성원 존엄성 존중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개인정보보호 ▲합리적 근로조건 ▲환경안전보건 ▲노동조합 권리보장 ▲제품 책임 관리 등이다.

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프로세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윤리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립을 권고한다. 경영시스템 분야의 경우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 구비 여부와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 등을 살핀다. 지배구조(G) 지표의 경우 의사결정 분야 3개와 소통 분야 2개로 구성됐다.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 정식 출시됐다. [사진=컴투스]

◆컴투스, '크로니클' 정식 출시…'서머너즈워' 명성 이을까

컴투스가 간판 흥행작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게임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을 내놓았다. 뜨뜻미지근했던 '서머너즈워: 백년전쟁'과 달리 가시적인 흥행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의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PC 버전은 게임 브랜드 사이트 및 하이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크로니클은 전세계 1억5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워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350종의 다양한 소환수를 바탕으로 기존 MMORPG에서는 접하지 못한 전략의 재미를 담은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마법 공격형 오르비아, 지원형 키나, 방어형 클리프 등 세 소환사 중 하나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속성 및 스킬을 가진 여러 소환수 중 최대 세 마리와 팀을 이뤄 전투를 이끌어야 한다.

크로니클은 컴투스의 역량을 검증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특히 원작 서머너즈워와 같이 장수 흥행작으로 거듭날지가 관건이다. 크로니클에 앞서 서머너즈워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서머너즈워: 백년전쟁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사흘만에 누적 매출 5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빠른 하락세를 보이며 장기 흥행은 실패했다. 글로벌 주요 시장의 매출 순위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크로니클은 정식 출시 하루 전인 지난 15일 제공된 사전 다운로드 만으로 애플 앱스토어 무료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기대감이 조성된 상태다. 공격적인 마케팅도 이어질 전망이다. 컴투스는 지난 11일 실적발표 당시 올해 상반기에만 283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이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대작 크로니클의 대규모 마케팅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증권가에서는 크로니클의 일매출 규모가 5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출시 후 첫 분기 동안 일평균 매출은 5억5천만원 선으로 추정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진행된 신작 쇼케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출시 첫 분기 일 평균 매출 5억원 달성 이후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넷마블, NHN,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각사]

◆게임사 실적 부진에 인력 확대 일단 '스톱'…보릿고개 버티기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게임사들이 당분간 인력 관리에 들어간다. 3분기 보릿고개를 맞은 가운데 연말까지 인건비를 중심으로 영업비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사실상 잠정적인 신규 채용 중단을 선언했다. 엔씨소프트도 하반기 인력 효율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NHN 역시 하반기 채용 계획 점검에 들어간다.

도기욱 넷마블 대표는 11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인건비 증가는 그동안 개발사 차원에서 신작 개발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적극 인력을 유치하면서 발생했다"면서 "당분간 인력 증가는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인건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구조조정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추가분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역시 현재 인력 재배치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홍원준 엔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특별한 인력 변화가 있진 않으며 (인건비는) 2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회사 인력 차원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고민이다. 현재의 인력을 어떻게 자원 배분할 수 있을지 내외부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 자회사 NHN빅풋 흡수합병을 통해 게임사업을 본사로 집중·확대하고 있는 NHN도 하반기에는 채용 계획을 재점검해 올해 연간 인건비를 매출액 대비 19% 이내로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우진 NHN 대표는 "2분기 이후 NHN클라우드, NHN빅풋 등 순조롭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자회사의 신규 채용이 이어졌다"면서 "하반기에는 채용 계획을 재점검해 올해 연간으로는 인건비를 매출액 대비 19% 이내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허리 졸라메기'는 이렇다 할 신작 출시가 없는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하반기 6종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장 '샬롯의 테이블' 외에 3분기 론칭은 불확실한 상태다. 하반기 엔씨소프트의 최대 기대작이던 'TL'의 출시일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으며, NHN 역시 신작 7종이 4분기부터 순차 출시될 계획이다.

모빌리티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 노조의 카카오모빌리티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 전경. [사진=장가람 기자]

◆'좌충우돌' 모빌리티 업계…바람 잘날 없는 카모·티맵

모빌리티 시장 전반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논란에 이어 티맵 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을 두고 대리운전업계가 거세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이달 중 티맵모빌리티(티맵)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갈등은 티맵의 로지소프트 인수가 발단이 됐다. 앞서 티맵은 대리운전 관제 관제소프트웨어 '로지프로그램' 운영사 로지소프트 지분 00%를 547억원에 취득했다. 로지프로그램은 유선 전화 기반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받은 콜을 다른 업체에 공유하는 중개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매각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이 "카카오가 매각을 결정한 바 없어,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며 매각과 관련해 정확한 답을 피하고 있어, 언제든 매각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서다.

우선 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협의체(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을 내부 간담회를 통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카카오 공동체얼라이먼트센터(CAC)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달된 내용은 카카오가 내부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상생안에 매각 외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빚어진 잡음이 플랫폼 전반의 노동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불리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이어 매각 등 회사의 주요 경영상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대리운전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를 위해 금일부터 카카오 사옥이 있는 판교역 앞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오는 17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플랫폼 노동자 요구 서한을 전달하며 31일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라이더유니온·웹툰작가노조 등이 함께 모여 '플랫폼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 앱 마켓 사실조사 개시…환영 동시에 우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부터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계는 방통위의 대응이 늦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 줌고하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결정한 것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구글 정책에 맞춰 결제 시스템 등을 수정했고 인앱결제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신규 이용자 수 감소 등도 나타나고 있지만 늦게라도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희망을 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방통위의 움직임은 이미 늦었다고 본다"라면서도 "어찌됐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회도 마찬가지 반응을 나타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사실조사 후 앱 마켓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구글과 애플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법 소지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 전 세계 단일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처분 자체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만일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방통위의 처분 역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끝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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