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위기 몰린 中, 출산율 늘리기 위한 주택 지원 강화 등 방안 발표

국가위생건강위원 등 17개 부문 공동으로 출산 지원 지도 의견 발간
생식 교육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 막고 낙태 줄이기로

중국 상하이 한 거리의 2021년 5월 31일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7개 부문은 이날 '적극적 출산지원 조치 지도 의견'을 발간했다.

지도 의견은 '중공 중앙 국무원의 출산 정책 최적화와 인구균형발전 결정' 시행 1주년을 맞아 나왔다. 신화통신은 각 부분은 1년 동안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17개 부분은 정책 복지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지도 의견에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올리고,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 휴가 및 처우 보장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택, 세수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육자원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에 우호적인 업무 환경을 구성하고 (출산) 홍보·유도 서비스 등 총 7개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보완해 실현하고 20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물치료, 수술치료, 보조생식 기술과 같은 수단을 대중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해 난임 방지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생식 선전 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낙태를 줄이기로 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대적인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오는 2025년부터 인구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중국 환구시보는 양원좡 국가위생위원회 인구 가족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해 신규 출생자 수가 일부 지방에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구 감소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출산율 감소 문제는 수년 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 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등 5년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도 1062만 명으로 전년(1200만 명) 대비 138만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국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49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이며,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자연증가율이다.

사회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자 정부는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