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이복현, 공매도 향해 검 겨눴다.."불법행위 엄단"(종합)

공매도 많이 친 기관·증권사 '실태점검' 나서..불법 '일벌백계'
"자산운용 업계 검사 없어..내부통제 실패, 회계법인 어부지리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황두현 기자 = 검찰 내에서도 '칼잡이'로 이름 높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해 검을 빼들었다. 공매도가 많은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 실태점검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수사까지 불사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매도에 대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고 발언한지 20일만이다.

횡령이나 이상거래 등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 '회계법인의 감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권한 강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 많이 친 기관·증권사 '실태점검' 나서…불법 '일벌백계'

16일 이복현 원장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실태점검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하락장에서 특히 공매도를 많이 친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실태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증시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만큼, 공매도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나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이 원장은 "증시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 실태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준비중이며 필요하다면 점검이 아닌 '검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비단 제재와 같은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 공매도 사건 수십건을 이첩받아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큰 만큼 이 원장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일종의 '일벌백계' 하겠다는 각오로도 읽힌다.

이 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내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9월쯤이면 좀 더 집중적으로 (불법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지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사안에 대해 바로 검찰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는 제도다.

제도 발표 당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검사)은 "불법 공매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대검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신을 가졌던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도 전공을 십분 살려 "검찰, 금융위 등과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실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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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업계 검사 없어…내부통제 실패, 회계법인 어부지리 안돼"

다만 이 원장은 검사처럼 수사의 칼날을 마구 휘두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른바 '존리·강방천 의혹'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업권 전체 점검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앞서 '동학개미 스승'이라고도 불렸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을 둘러싸고 불법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며 "자산운용사 경영진은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이에 업권에서는 금감원이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여의도 화법'에 익숙치 않아 표현이 거칠었다"면서 "내부 임원회의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 얘기였을 뿐, 자산운용 업권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장은 검찰,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가 필수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 기관 간 역할 배분 등 제도 개선 보다는 본연의 취지인 범죄 척결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한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한 등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원장은 "감독원이든 금융위 자조단(자본시장조사단)이든 검찰이든 기관의 기능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데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건 검찰이며, 저희(금감원)는 시장 가까이서 벌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고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제도라든가 정책, 그리고 양 기관을 가교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대한 무슨 공을 차지 싶은 이런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간과 예산, 인력 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각 기관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을 포함해도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에 방첨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회계법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의 대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금융기관 대상 회계 감사의 현실 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원장은 "우리(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계감사 제도, 지정감사인 제도의 적절한 관리, 회계품질의 유지 등은 저희가 잘해야 한다"면서도 "금융기관 대상 회계법인 감사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을 통과할 정도 아니면 적정 의견을 안 주는 거기에 최소한의 품질 관리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착이 있으면 감독원이 밝혀야 할 문제고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빨간 불을 켜주면 그거를 갖고 저희가 회계 조사라든가 감리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다" 면서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점검 개선 태스크포스(TF) 할 때 주제로 논의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회계법인 권리를 강화시켜주고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문제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잡을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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