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재정·규제 풀어 고군분투.. 정책 쌓이는데 장바구니는 '텅텅' [INTO]

이영준 입력 2022. 8. 16. 18:31 수정 2022. 8.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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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허니문 끝나가는 尹경제팀
8차례 물가·민생·부동산 대책
추경 최대액 62조 쓰며 공약 지켜
물가상승률은 계속 올라 7월 6.3%
5~6월 민생정책 4개 잇따라 발표
관세·유류세 인하 물가잡기 총력
약발 안 듣자 정책 비판 목소리도
민간 주도 성장
기업 '모래 주머니' 벗겨 선순환
불합리 경제형벌, 행정제재 전환
방치된 국유재산 16조 이상 매각
野 "민영화 통해 특권층 배불리기"
전문가 "재정건전성 강화 B학점"
새 정부가 친기업 기조의 경제·산업 정책을 출범 이후 100일간 이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핸드프린팅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이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회장.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출범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저성장까지 경제적 악조건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지난해까지 2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정부 경제팀이 꺼져 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100일간 각종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숨 가쁘게 쏟아 내며 고군분투했다. 정치 분야에 비해 경제 분야를 향한 여론의 비판도 덜했다. 하지만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경호 경제팀과 민심 간 ‘허니문’은 17일 출범 100일을 맞아 차츰 끝나 가는 분위기다.

아직은 피부에 안 와닿는 대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액인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부터 지급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집중했다. 당시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5%대 진입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추경 이후 물가 상승률은 5월 5.4%, 6월 6.0%, 7월 6.3%로 계속 올랐다.

정부는 추경이 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지적을 불식시키고자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5월 30일)라는 물가 대책을 함께 내놨다. 수입 돼지고기·소고기·식용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생계비 완화책을 담았다.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국정과제와 유류세 30% 인하 등 물가 대책이 총망라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3일)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기름값이 계속 치솟자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리는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6월 19일)을 내놨다. 1주택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6월 21일)도 잇따라 공개했다.

정부의 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1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명절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6일에는 첫 주택 공급대책을 공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100일간 8차례 이상 쏟아 낸 물가·민생·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다채로웠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공급망 교란 등 손을 쓸 수 없는 대외적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각종 대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여론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출범 100일에 이르자 경제 정책에 대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률이 6%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내린 폭우는 장바구니 물가를 한층 더 자극했다.

야당은 정부가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한 감세 정책을 ‘슈퍼리치 감세’라고 규정하고 공격에 나섰다. 특히 세제개편안은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 문턱을 넘기 전엔 모두 미정인 상태이다 보니 올해 종부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국민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여러 가지 대책이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시급한 정책은 아니다. 기술 패권경쟁을 비롯한 산업정책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때부터 친기업 기조 천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친기업 기조’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기업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를 규제하는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선순환할 것으로 보고 기업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벗기기 작업에 나섰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 정책으로 ‘민간주도 성장’이란 별칭이 붙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방치된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규제완화 움직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야당은 “기업과 부자만 신경 쓰다 취약계층이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뜬금없는 지적이다. 근거 없는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여론은 썩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유력 경제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한 추경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ABCD로 점수를 매겼을 땐 일제히 ‘B’라고 답했다.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A를 받기엔 모자라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를테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이 특히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초점을 신산업 육성에 맞춰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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