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가구 공급.. 재건축 규제 대못 뽑는다

류찬희 입력 2022. 8. 16. 18:30 수정 2022. 8.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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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에도 도심복합사업개발을 허용한다.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 사업으로도 1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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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50만 등 수도권 158만가구
재건축 안전진단·부담금은 완화
민간에 도심복합사업개발 허용
구체성·협의 없이 청사진만 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전 실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에도 도심복합사업개발을 허용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회·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주택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데,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 공공택지에도 8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 사업으로도 1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가 도입된다. 지지부진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동의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공공택지 광역교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인 가구가 많이 찾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가구 이하에서 50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원 장관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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