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조 8천억 원 국비확보 '빨간불'..현안 사업 반영 총력전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2. 8.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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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세우면서 충청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0조 원 이상을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북의 핵심 사업들이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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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고작 1.7% 늘어난 국비 확보 목표..정부 13년 만에 긴축재정 기조까지 발목
신규 현안 등 미반영 우려 '전전긍긍'.."연초보다 상황 더 나빠졌다"
충북도 제공


정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세우면서 충청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규모 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는데,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힘을 모으고 있다. 

16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당초 충북도가 목표로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모두 7조 8천억 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7%인 1297억 원 늘어난 규모지만 최근 5년 동안 평균 증가액인 5633억 원보다는 한참 적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13년 만에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 예산보다도 줄이기로 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0조 원 이상을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북의 핵심 사업들이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175억 원)과 혁신기술 제조창업공유공장 구축(280억 원) 등 신규 사업 230건이 1차 삭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도 안팎의 분석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긴축 재정 기조를 세우면서 연초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계속사업도 요구했던 만큼 다 받지 못할 상황에서 신규 사업 반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는 우선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 조성, AI영재고 설립,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오송 연결선 건설, 청주국제공항활주로 연장 등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정부가 첫 추경에서 삭감한 충청 제1내륙고속화도로와 청주~영동 연결 도로,청주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 방사광 가속기 예산 등의 반영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2일 정부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지역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독려하고 국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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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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